「중대재해처벌법」시행에 따른

도급, 용역, 위탁 사업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요약

Ⅰ		추진배경

◦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ㆍ보건 조치가 의무화됨

◦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 법률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관 임의의 기준과 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음

◦ 도급, 용역, 위탁을 행하는 경우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Ⅱ		관계법령

◦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
◦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
Ⅲ		세부 이행사항

□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ㆍ보건 관련 내용 포함

◦ 수급인 선정 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명시

◦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정 반영 및 사용실태 점검

◦ 착공(착수)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

◦ 공사감독 시 안전 관련 조치사항 중점 점검

□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

◦ 공사, 용역 시 과업지시서 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명시

◦ 위탁 시 사업 위탁 협약서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명시

◦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

□ 안전·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 기간 확보

◦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

- (공사) 안전보건관리비 반영(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)

∙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, 설비, 장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

∙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

- (용역)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용 포함

◦ 적정 공사기간 확보

-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 단축 금지

- 공사비 절감을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 변경 금지

- 공사 준비기간과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, 비작업일수, 정리기간

및 공사 특성을 고려한 보정일 등 반영

□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

◦ 도급, 용역,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

◦ 안전ㆍ보건에 관한 수급인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

◦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관리

Ⅳ		행정사항

◦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이행

구 분	주요 내용
사업계획 시	• 계획수립 및 수급인 선정 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명시 •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및 적정 공사 기간 확보
사업수행 시	•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• 도급, 용역, 위탁 관련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• 안전ㆍ보건에 관한 수급인 종사자 의견청취 •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
사업종료 시	• 안전보건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